[스크랩] 박근혜 `역사의 인물`로 태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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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역사의 인물'로 태어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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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총, 딸은 투표, 나라를 두번 살렸다! 오늘은 내 생애의 가장 길었던 날이다. 난무하는 뜬 소문과 사실 사이를 오고갔다. 천당과 지옥처럼,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하루였다. 종북세력의 집권을 저지, 한국이 내전(內戰)으로 가는 사태를 투표로 막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朴槿惠(박근혜) 후보가 18代 대통령 선거에서 大勝(대승)하여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가 이끈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逆轉勝(역전승)하여,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 사사건건 적군 편을 들고 국군을 공격하는 從北(종북)좌파 연대(진보당+민주당)가 정권의 일각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 선거를 지휘한 朴씨는 그때 이미 ‘선거의 여왕’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총선과 대선 승리는 박근혜 씨의 거의 ‘원 우먼 쇼’였다. 한 개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命運(명운)이 걸린 두 차례 선거에서 이처럼 압도적 역할을 한 것은 외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례이다.
그의 아버지는 銃口(총구)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었고, 딸은 투표의 힘으로 역사를 지켰다.
역사의 뒷바람을 받은 박 당선자는 좌편향 언론의 선동이란 맞바람을 극복하고, 종북좌익세력의 도전을 꺾고, 두 번이나 헌법과 체제를 지켜냈다. 부녀(父女)가 대(代)를 이어 공산화나 내전적 상황으로부터 공동체를 구출한 것이다.
지난 가을 언론이 연일 안철수, 문재인의 단일화 쇼를 생중계하듯이 띄우고 있을 때, 나는 보수층 인사들로부터 ‘대선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걱정 서린 질문을 자주 받았다.
나는 1987년 이후 이번을 포함하여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다 맞추었다.
2007년엔 몇 달 전부터 ‘李明博(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로 이긴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었다(실제 표차는 530만 표). 그래서인지 선거 때만 되면 결과를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
나는 무심코 ‘박근혜가 이기겠지. 역사의 힘으로’라고 말하곤 하였다. 취재를 온 타임지의 여자 기자에게도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박근혜는 박정희라는 역사의 부담과 後光(후광)을 같이 지고 있다. 아마도 후광(後光)이 더 클 것이기에 당선될 것이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뽑힌 데는 ‘역사의 힘’이 작용하고, ‘국가생존의 본능’이 작동하였다. 그런 힘과 본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선거판이 左右(좌우) 정면대결 구도로 설정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선거판을 좌우 대결 구도로 만든 이들 중 한 사람이 안철수 씨였다. 11월 초, 그는 중도 독자 노선을 포기하고 좌파인 민주당의 문재인 씨와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였다. 11월 6일 나는 <조갑제닷컴>에 ‘종북좌파가 뭉치니 대한민국 세력도 박근혜 중심으로 大同團結(대동단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문재인-안철수가 단일화 담합(談合)을 시작함으로써 대통령 선거판은 좌우(左右) 대결장, 즉 종북(從北)좌파와 대한민국 세력의 결전장으로 변했다. 때맞춰 북한정권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개입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이번 대선(大選)은 한반도의 본질적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건 선진세력과 수구(守舊)세력, 연방제(赤化)통일 세력과 자유통일 세력의 싸움이 될 것이다.
선택은 명확해졌다. 종북(從北)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분열인가, 통합인가? 깽판인가, 건설인가? 北 대변인인가, 대한민국 챔피언인가?
이번 大選도 결국은 대한민국 편이냐, 북한정권 편이냐를 건 이념대결이다. 이념전장인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전략은 이념임을 박근혜 진영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 언론은 2-1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였다. 本選(본선) 진출이 확정된 박근혜와 준결승에도 올라가 않은 문, 안 두 사람을 同格(동격)으로 대우, 지면과 시간 배분을 1:1:1로 하였다. 文, 安 관련 기사도 주로 朴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한국 언론은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좌편향되어 있었다. 박근혜의 ‘大選(대선) 대승(大勝)’은 비우호적인 언론이란 맞바람을 안고 싸운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일화 협상은 지루하게 전개되었다. 집중적 보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기 시작하였다.
나도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박근혜가 적어도 4~5% 차로 이길 것이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부정적 전망을 하였다. 10월27일~11월2일 호는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기회를 희생하기엔 너무 큰 자존심이 걸려 있다>면서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출마를 포기하면 민주통합당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시인하게 돼 문 후보의 정치 경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誌는 <단일화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고, 된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50세 이상 유권자가 40세 이하 유권자보다 많아진 상황에서 박근혜의 표를 넘어서는 것은 만만찮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월23일 저녁 8시30분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車中(차중) 라디오에서 안철수의 단일화 후보 사퇴 선언 중계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택시 기사는 혀를 차면서 "끝까지 가든지 안 나오든지 했어야지···"라고 했다. 라디오에선 모 대학교수가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환성을 질렀다.
"드디어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안철수 씨가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할 것이니 박근혜 후보를 쉽게 앞설 것 같습니다."
선거는 사실상 끝난 듯 신들린 듯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識字憂患(식자우환)이란 말을 떠올리면서 택시에서 내린 필자는 나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 사퇴 선언 세 시간 뒤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써 올렸다.
→ <안철수의 눈물은 문재인을 찌른 원한의 匕首(비수)?> nate와 경향, 한겨레신문에 실린 댓글들을 읽어보면,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에 대한 치명상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에 대하여 증오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 안철수가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문재인에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라 동반자살의 비수를 찌르고 헤어진 모습이다.
1. 이른바 '아름다운 단일화'가 성립되려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법에 극적으로 합의,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였어야 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뒤진 사람이 '통 큰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 지지자들을 열광시켰어야 했다.
2. 안철수는 일방적인 사퇴 선언을 하였다. 문재인의 손을 잡지도 들어올려 주지도 않았다. 술수 많은 민주당의 압박에 몰려 出口(출구)가 막히자 할 수 없이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이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한 연출이었다.
3. 그의 눈물과 좌절은 박근혜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과 민주당 때문이란 인상을 주었다. 安은 피해자, 文은 가해자가 된 셈이다. 특히 최근 열흘간 계속된 文, 安의 지리한 단일화 담합 끝에 나온 사퇴 선언이라 '아름다운 감동'을 조작하기란 불가능하다.
4. '아름다운 단일화' 연출에 모든 것을 걸었던 문재인은 '더러운 단일화 협상'에 이은 안철수의 逆襲(역습)으로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른다.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순 있지만 모든 국민을 항상 속일 순 없는 법이다. '단일화 쇼'는 상영시간이 너무 길었다.
5. 안철수 지지자들의 향방이 大選의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이들이 박근혜 지지로 돈다든지, 기권하면 文은 어렵다. 안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인다는 점이었다.
6. 부산고 출신 안철수의 사퇴는 부산民心(민심)을 박근혜쪽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7. 윤창중의 名言: <안철수를 지지한 국민이 또 다시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안철수한테 두 번 속는 일이 된다. 두 번! 그리고 문재인한테도 또 속게 될 것이다. | 왜? 문재인과 안철수는 같은 부류이니까!
☞ 국민 48%가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나라 - 절반의 승리,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로 끝이 났다. 박 당선인을 지지했기에 기쁘기 그지없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만큼 기뻤던 선거도 없었다.
단순히 지지했던 사람이 승리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달린 선거였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 적인 인권, 준법, 자유, 진실, ㅡ 그리고 뉴데일리 칼럼니스트 박성현씨가 목이 터지라 외치는 공화가치, 이번 선거는 이런 것이 걸렸기 때문에 그랬다.
박근혜가 패배해서는 안 되는 선거였다. 패배했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존재이유가 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려야 했다.
잔인한 북한 정권에 눈을 감고 있는 저렇게 부도덕하고 몰인간적이며 최소한의 기본 양심도 없는 정치인들이 우글대는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지도자로 뽑았다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불법 탈법 반인륜에 잔인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집단과 손잡은 후보를 지도자로? 처녀를 2박3일 동안 가둬놓고 사과 한 마디 할 줄 모르는 양심마비 집단 후보를 지도자로 뽑는다고?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럴 수는 없다는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분노가 50대를 투표장으로 불러냈다. 직업을 얻기 힘들어 지갑이 빈 20~30대의 좌절도 작지 않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50대의 분노가 더 절박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승리가 꼭 기쁘지만은 않다. 저런 탈법 불법 극악무도에 거짓으로 가득한 무리들이 낸 대표가 어떻게 48%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정상적이라면 당장 해체돼야 할 집단이, 부끄러움에 백배 사죄하면서 자숙해도 부족한 집단이 어떻게 이 땅에서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이나 통일진보당이 정권을 잡겠다고 설치는 것이 용납이 되고, 국민 48%가 지지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취약한 바탕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48%의 국민들은 과연 민통당과 통진당을 지탱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을까? 그들의 거짓 선동과 얄팍한 속임수와 저질스러운 욕심과 뿌리없는 궤변과 낮 뜨거운 몰염치를 알고 표를 던졌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거의 대부분, 수동적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었을 뿐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거짓에 계속 속고 있을 것인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북한 동포의 피와 눈물의 신음소리에 귀와 입을 막고 있을 것이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돈 돈 하면서 물질에 끌려 다니려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빛과 어둠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줄타기를 하려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선동과 속임수가 판치는 것을 보고만 있으려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네 자녀들을 거짓 속에 방치하려느냐?
너희들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악인의 편을 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 크리스마스날, 가장 얄미운 사람? "애인 없냐"는 우리 엄마 솔로들이 넘어야 할 큰 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연인이 없으면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쉬겠다는 게 요즘 솔로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집에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적, ‘엄마’가 있기 때문이다.
소셜데이팅 업체 공감은 지난달 12~21일 ‘솔로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미혼남녀 약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크리스마스에 가장 얄미운 사람’ 1위는 “잔소리하는 부모님(4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넌 크리스마스에 약속도 없냐” “이제 한살 더 먹는데, 약혼자는 아니더라도 애인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부모님의 잔소리에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얄미운 사람 2위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하는 친구(23%)”가 꼽혔다. “나 이번 크리스마스에 애인이랑 제주도 가는데…”라며 물어보지도 않은 걸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크리스마스 계획을 묻는 지인(14%)”, “크리스마스 할인안내 판매원(12%)”, “세상 모든 커플(5%)” 등이 각각 3위, 4위, 5위를 차지했다.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는 솔로들은 어떤 편견이 가장 싫을까. 이에 대해 응답자의 43%는 “이성과 함께 보내야만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낸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이 가장 싫다”고 답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정작 나를 안타깝게 보는 주변의 시선과 편견이 싫다”는 답변은 28%로 2위를 차지했다.
크리스마스에 들어온 소개팅 제의에 대해서는 82%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크리스마스 당일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으로는 “술 모임에 나간다(38%)” “공연 등을 관람한다(28%)” “가족들과 오붓하게 저녁을 먹는다(17%)” 등의 응답이 나왔다.
☞ [서울교육감] 보수 문용린, 종북 이수호에 압승!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곽 전 교육감 정책 수정·보완할 것 많아” - 혁신학교, 수순 밟아 단계적 폐지? - 학생인권조례, 독조조항 제거...사실상 무력화 - 서울시의회와의 관계정립,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문용린 보수우파 후보 당선
곽노현 전 교육감의 유죄확정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결과 보수단일후보로 나선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교육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반 전교조를 앞세운 문 교육감은 선거기간 동안 곽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날 선 대립각을 세우며 좌파교육계의 ‘혁신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진보’에서 보수로 수장이 바뀌는 서울교육은 한바탕 큰 폭의 변화가 전망된다.
당장 문 교육감은 19일 소감발표 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교육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비롯해 교육정책의 기본 틀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곽 전 교육감의 혁신정책은 전면적인 수정 혹은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정책은 곽 전 교육감이 각별한 애정을 쏟은 진보교육의 아이콘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보수 학부모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오는 등 학교안팎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혁신’에서 ‘안정’으로, ‘전교조’에서 ‘반 전교조’로 돌아선 서울교육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 ‘진보 아이콘’ 혁신학교, 앞날 불투명..당분간 유지, 단계적 폐지? 곽 전 교육감이 공을 들인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61곳이 운영 중이다.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특히 문 교육감은 후보 시절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등’을 강조한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이미 밝혔다.
“학생을 위하고 그래서 경쟁이나 줄 세우기를 하지 않겠다는 전교조의 혁신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들 학생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들을 위한다는 전교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결국 전교조와 혁신학교는 교육의 기본부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 본지 12월 15일자 <인보길초대석 – 문용린 후보 편> 중 일부
다만 문 교육감은 이미 사업시행이 2년차에 접어들었고, 혁신학교로 지정·운영 중인 학교가 61곳에 달해 정책자체를 당장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따라서 혁신학교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들의 사업시행기간이 끝나는 대로 단계적인 정리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 郭의 ‘페르소나’, ‘학생인권조례’..사실상 유명무실? 혁신학교와 더불어 진보교육의 상징과도 같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 교육감의 인식은 혁신학교보다 더 부정적이다.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학력부진’이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교권’과 ‘교실’이 붕괴를 초래한 근본적인 해악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기본적으로 교사의 두 손을 꽁꽁 묶어 놓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중학교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이어폰을 빼라고 하면 요즘 학생들은 “빼보세요”라고 말한다. 화가 난 교사가 그 학생 곁으로 가려는 모습이라도 취하면 같은 반 다른 학생들이 “야 (휴대폰 카메라로)찍어 찍어”를 외친다. 결국 교사가 손도 못 대고 돌아서면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사의 권위가 서겠나.
더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교사에게 걸렸다. 그런데 학생이 한사코 담배를 안 폈다고 우긴다. 그런데 학생의 주머니를 삐집고 나온 담뱃값이 보인다. 그런데도 교사는 학생의 주머니를 검사하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동의가 없는 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아래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거의 없다. 소위 ‘1진’ 학생에 대한 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의 소지품은 물론 복장도 검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이들을 지도 할 수 있겠는가” - 본지 12월 15일자 <인보길초대석 – 문용린 후보 편> 중 일부
그러면서 문 교육감은 현재 공포·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중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확실하게 수정, 보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중 두발 및 복장 규제 금지, 휴대폰 소지 및 사용 규제 금지 등의 조항이 전면 개정되거나 삭제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곽 전 교육감이 전면 금지한 ‘체벌’역시 교과부의 방침대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덧붙여 보수 학부모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성적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등 민감한 규정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론 찬성, 확대시행 여부는 불투명 혁신학교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용도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과 달리,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무상급식에 대한 문 교육감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문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해 이미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확대시행 은 시의회의 예산 증액여부를 보고 결정한다는 판단이다.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부 방침대로...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에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논란은 문 교육감의 당선과 함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 교육감은 교과부의 방침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 민주당 서울시의회, 박원순 시장과는 불편한 동거? 서울시교육청의 새 주인이 되는 문 교육감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름 아닌 시의회와의 관계정립이란 지적이 많다.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 제거 역시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가 강조한 학교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 역시 시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계설정 역시 문 교육감이 풀어야할 중요한 현안이자 과제다.
→ 18개월 교육감, 임기가 갖는 태생적 한계 문 교육감의 임기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20일부터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그의 임기는 불과 18개월. 때문에 문 교육감이 짧은 임기 안에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소규모 학교 만들기, 공립유치원 2배 확대 등의 주요공약들을 실현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소규모학교만들기 등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란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 나라 지켜낸 국가중심세력이 지켜본다 - 박근혜 첫 시험- 인수위원장! 또 아~렌지?
이겼다! 이겼어! 이 석자를 깊이깊이 기록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 쳐왔는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지켜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심장을 두근거려왔는가?
대한민국의 건국→산업화→민주화를 견인해 온 우리 국가 중심세력! 국가 중심세력의 위대한 승리, 거룩한 승리다!
이번 박근혜의 승리는 애국가와 태극기를 지켜내려는 ‘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지켜내려는 ‘대한민국 세력’과 이를 깨부수려는 ‘반(反) 대한민국 세력’과의 일대 회전(會戰), 대한민국의 풍요와 발전에 거대한 불을 붙여온 '대한민국 세력'과 이를 뒤집으려는 ‘노무현 세력’과의 일대 격돌, 거기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마침내 승리했다. 승리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도 괜찮다. 이겼다!,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환호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 국가 중심세력은 벅차오르는 환희를 향유하는데 멈출 수 없다. ‘대통령 박근혜 5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설계와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왜?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 지금 ‘위기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박근혜를 찍지 않은 국민 절반의 반대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반(反) 박근혜 세력’이라는 철벽같은 장벽 앞에 서 있다는 사실부터 명심하라!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섣부른 감상주의, 낭만주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인 67일,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세우지 않고 싸구려 감상주의·관용주의에 빠져 허송하게 된다면 ‘반(反) 박근혜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된다.
‘반 박근혜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단칼'로, '한방'으로 ‘박근혜 정권’을 세워야한다.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 시절 오렌지를 ‘아~렌지’로 바꾼다고 허송하면서 임기 초반 광화문 쇠고기 시위에 무너져버린 뼈아픈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라!
절대 물러 터지면 안 된다! 절대 물러 터지면 안 된다! 강한 면모를 보여야 ‘박근혜 정권’을 세울 수 있다. 강한 면모?
박근혜는 우선 박근혜를 지지한 전통적 지지 세력을 배신하려해선 절대 안 된다. 전통적 지지 세력부터 더욱 강고히 만드는 작업을 소홀히 말라!
MB가 쇠고기 시위 때 광화문에 명박 산성 쌓고 “청와대 뒷산에 다시 올라가 ‘아침이슬’ 불렀다. 나는 원래 진보”라고 물러터지게 턱도 아닌 소리 하는 순간 MB를 지지했던 전통적 지지 기반이 와르르 붕괴됐다.
'박근혜 시대'는 바로 ‘법치주의 시대’의 개막임을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 공화국’임을 박근혜는 당장 보여줘야 한다. 법치 공화국! 무엇보다 종북세력의 창궐에 대해선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고 박근혜가 달라붙어야 한다. 법치 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확고하게 착근시킨 ‘뉴 대한민국’, 이게 박근혜가 인수위 시절부터 임기 5년 내내 견지해야 할 대 원칙!
공약한대로 국민 대통합, 영호남 대화합을 이뤄나가되 ‘무서운 박근혜’의 면모를 일거에 보여야 한다. 그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세우느냐에 절반의 성패가 달려있다.
왜 절반의 성패가 달려있는가? 영화를 볼 때 첫 장면에 대한 감동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것! 국민에게 첫 선을 보이는 것, 그게 인수위원장 인선! 인수위원장 인선부터 국민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반 박근혜 세력’이 벌떼처럼 들고 나올 게 뻔하다.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 정말 인수위 구성부터 ‘명품’을 선보여야 한다. 일거에 ‘박근혜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 서막이 시작됐음을 인수위원장 인선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국가 중심세력도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반 박근혜 세력’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한다. 물론 박근혜가 기대에 어긋날 땐 매서운 채찍을 가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어 준 것에 멈춰선 결코 안 된다.
국가 중심세력은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지켜내면서 견인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야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반드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 꼭 이맘때 대통령 박근혜의 대(代)를 이을 보수우파 대통령을 반드시 또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국가 중심세력은 지금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도 다시 신발 끈을 졸라매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박정희 대통령 이후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만들고, 5년 후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세력은 위대하다. 똑똑히 입증됐다. 1948년 건국 이후 가장 치열했던 좌우대결에서 승리하고야 말았다.
국가 중심세력이여 영원하라! 독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독자 동지 여러분! 만세! 만세! 만세! 불러도 과한 게 아니다. 우리 국가 중심세력의 승리는 금석에 새겨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 박근혜 당선인, 겸허하게 온 국민 껴안는 걸로 시작하라 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투표자 3072만명 중 51% 남짓 1600만표가량을 얻어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8% 남짓 1500만표가량을 얻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득표율 50%를 넘긴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70%를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투표율은 75.8%까지 올랐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 후보의 당선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속설(俗說)도 깨졌다.
→ 경쟁자 지지 국민의 박탈감 헤아려야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더 높은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선은 박 후보에게 버거운 선거였다. 선거 초반 한동안 유지되던 박근혜 대세론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장으로 몇 차례 크게 흔들렸다. 박 후보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자 가상(假想) 대결에선 늘 1위를 지켰으나 야당 단일 후보에겐 밀리는 결과가 몇 번이나 나타났다. 안 후보 사퇴 이후 박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뒤지던 문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가 선거 이틀 전에는 뒤집히기도 했다.
이 순간 박 당선인에게 가장 절실한 자세는 자신을 지지한 1600만 국민과 함께 자신의 경쟁자에게 표를 던진 1500만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소통해 진정으로 끌어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발(發) 금융위기·유럽발 재정위기 속에서도 세계 각국 가운데 거시(巨視)경제지표가 가장 빨리 호전되고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가리키는 지니계수도 노무현 정부 동안 계속 악화하다 2009년 0.320에서 2011년 0.313으로 개선됐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런 지표 개선과 관계없이 어쩌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경제적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 대기업의 경기가 좋아지면, 고소득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그 효과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퍼져간다는 이른바 '낙수(落水)효과'는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중년(中年)들은 40대 후반 50대 초반만 돼도 언제 해고장이 날아들지 알 수 없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젊은 부부는 아이 보육비와 교육비가 걱정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다. 그뿐 아니라 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시대에 자신보다 가족과 회사와 나라 경제를 위해 밤을 낮 삼아 일해온 노년(老年)들은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보장 없이 맨몸으로 막막한 노후(老後)를 맞고 있다.
→ 국정 운영 공약 새로 제시하라 물론 이런 현상은 신자유주의시대 개막과 함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국민도 따라서 부유해지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가 끝나버린 세계의 흐름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세계의 흐름과 인과(因果) 관계를 따져 가면서 자신의 오늘 처지를 이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민은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소득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더 큰 좌절을 겪는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아니라 경쟁자에게 표를 던진 1500만 국민이 겪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박탈감, 기회의 불평등, 지역적 소외감을 직시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껴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출산과 보육에서부터 노후 대비까지 모든 세대의 걱정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총 131조원이 들어가는 201개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시대의 변화 흐름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이런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나라 안 경제 사정과 나라 밖 경제 여건이 너무나 어렵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잠재경제성장률이 하락했고 인구구조 역시 2016년을 정점(頂點)으로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성장이 줄면 세수(稅收)가 줄고 이에 따라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뿐 아니라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앞으로 2~5년 동안 정상화되기 힘들 전망이다. 당선인은 공약을 실천하려면 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의 바퀴를 굴려갈 수 있는 한국형 복지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했다. 이제부턴 '참아달라'는 말을 함께 해야 한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당장 해야 할 것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구분하는 선거공약 아닌 국정(國政)공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다수가 당선인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문 후보의 '전면적 변화'보다 당선인이 내건 '책임 있는 변화' 쪽에 손을 들어준 뜻일 것이다.
북한 정세와 국제 정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김정은 정권 1년 북한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몇 번이나 이야기한 김정은과의 대화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당장 '중화(中華)민족의 부흥'을 내건 시진핑의 중국과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강국으로 변신해 20년 장기 불황 속에 허덕이는 국민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겠다는 자민당 주도의 일본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인은 이 모든 외교적 도전에 대처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유지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 민주적·미래지향적 리더십이 正答 선거 기간 반대 진영은 박근혜 시대가 열리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할 것처럼 공격하고 박 당선인을 지지한 적지않은 국민도 이런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박 당선인이 이런 우려를 잠재우려면 자신을 과거시대의 상속자가 아니라 미래시대의 대표라는 인식 아래서 그에 걸맞은 민주적 리더십과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분명히해야 한다. 박 당선인 본인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당선인 주변에 바른말을 서슴없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통(不通)시대가 이어질 수 있다.
'박정희 딸'과 '노무현 비서실장'이 격돌한 이번 대선은 박정희 시대와 노무현 시대에 대한 기억의 싸움이기도 했다. 국민 모두가 당선인이나 문 후보를 자기를 대변하는 대표선수로 흡족하게 여겨서 투표장에 간 것만은 아니란 얘기다. 지지자들에게 인내와 자제를 호소하고 반대자들을 껴안지 못하면 다른 정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은 5·6·7·8·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중·고교·대학 학창 시절을 청와대에서 보냈다. 그 시대의 영광, 그 시대의 좌절, 그 시대의 빛, 그 시대의 어둠을 누구보다 가까운 데서 보고 체험했을 것이다. 그만큼 나라를 잘 이끌어야겠다는 각오가 클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당선인의 성공 여부는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당선인을 찍지 않은 절반의 반대파들 손에도 달려 있다. 반대파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그것이 당선인이 말해온 진정한 국민대통합이고 시대교체일 것이다.
☞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저성장 극복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주요국들 '성장'으로 정책 전환, 중국 등 우리 수출 시장 위축돼 - 달러·엔貨 약세 되면 더욱 타격… 경기 침체 우려, 내수 시장 불안 - 위기마다 크게 떨어진 성장률, 벌써 2%대로 고착되면 안 돼
올 한 해 유난히도 많았던 지구촌의 선거 축제가 한국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프랑스에 이어 미국을 돌아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경제 문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고 후보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자후를 토했지만 막상 당선인들이 직면한 경제 상황은 호기를 부릴 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다.
진작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침체의 나락에 빠져든 유럽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 위기국들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고 새로 출범한 유럽안정화기구(ESM)가 문제 은행들에 직접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미봉책으로 겨우 국가 부도와 은행 도산을 막는 방화벽을 쌓기는 했지만 그 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롭기만 하다. 설사 방화벽이 무너지는 파국은 면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은 과거 시행했던 감세(減稅) 조치의 시한 종료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예산통제법 시행 등으로 대규모 재정 긴축을 해야 하는 재정절벽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간의 첨예한 힘겨루기가 어떤 형태로든 타협을 보겠지만 상당 규모의 재정 긴축 자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택 경기 회복과 고용 상황 개선 같은 희망적인 지표에도 재정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탄력적인 경제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은 최근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7%대로 떨어져 8%를 성장률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바오바(保八)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쌍끌이를 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구가하던 고도성장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세계 교역 성장세는 위축되는데 한 해 2조달러에 달하는 수출 대국의 수출이 과거처럼 20% 이상씩 늘어나는 것은 산술적으로만 봐도 불가능해 보인다. 수출과 연계돼 이루어졌던 대규모 투자도 이제 과잉 설비의 근심을 안기며 경(硬)착륙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으로 디플레 경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수출까지 급락하면서 지난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상반기 한때 반짝 상승하던 물가는 결국 다시 하락세로 반전해 2009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앞길이 깜깜하다 보니 새로이 들어선 각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성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프랑스 경쟁력 저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갈루아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장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재정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대신 파격적인 통화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도 모자라 실업률이 6.5%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제로 금리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실업률 타깃팅'까지 선보이며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 술 더 떠 자민당 아베 총재는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 돈을 찍어 내겠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터라 앞으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요국들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는 체면 불고하고 제 살길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결국 2013년 지구촌 경제의 화두는 '저성장 극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국 경제 역시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 시장의 위축으로 이미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불러올 달러화와 엔화 약세까지 가세하게 되면 수출 타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엔화 약세기 때마다 우리가 치러야 했던 경기 침체 경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 환경 역시 가계 부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불안하기 그지없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도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위기 때마다 큰 폭으로 떨어져 왔다. 외환 위기 이전 7%대던 성장률이 외환 위기 이후 4%대로 떨어지더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난 후에는 3%를 밑돌 정도로 낮아졌다. 벌써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저성장 극복이다.
☞ 대선 결과 본 안철수... - 안철수 "정치는 제가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 美샌프란시스코 도착하자 “생각 정리하려고 왔다”
19일 대선 투표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던 안철수 전(前) 서울대 교수는 20일 “정치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정치는) 제가 전에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라고 말했다.
안 전 교수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당선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와 향후 계획, 미국에서의 일정 등의 질문을 받았다. 안 전 교수는 이에 “글쎄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안 전 교수는 “정치를 계속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만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교수가 확고한 의사를 표시하자, 취재진은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펼쳤고 안 전 교수는 “인터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왔다”며 다시 답변을 피했다. 그는 “미국에서 기자를 만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답했다.
안 전 교수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딸 설희씨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재진이 기다리던 입국장에는 혼자 들어왔다.
이날 공항에는 안 전 교수의 지지자들이 나와 ‘안철수님, 격하게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기도 했다. 안 전 교수는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안 전 교수는 이곳에서 한 달 이상 머무르며 향후 정치 행보를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개표 전에 출국한 안 전 교수는 19일 개표 직후인 오후 6시10분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 “국민에게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에게는 승패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건 모두 기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쪽은 패자를 감싸고 포용하고, 진 쪽은 결과에 승복하고 새 정부에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착해서 소식을 듣게 되겠지만, 당선자에게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열망을 온전히 받들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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